우리나라 모든 이들의 희망.
주식시장의 기관의 힘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가장 먼저
내 월급통장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국민연금.
이를 관리하고 다루는 공기업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그들이 하는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참고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미래 연금액은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링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복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느정도로 신뢰하시나요?
세간에 알려진 다양한 오해도 있고 너무 낙관적인 믿음만 있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준 조세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수입이 있는 분들은 예외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실직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의계속납부로 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10여년 전쯤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부들이 입의납을 시작해서 10년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분들은 정말 현명하게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점을 활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50-60대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요.
하지만 현재 20-30대 아니 40대까지만 가도 국민연금은 사실상 계륵과 같습니다.
가만 있자니 불안하고, 물론 어떤 수가 없어서 일을 하면 자동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은퇴를 하시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 매달 본인부담 25만원 정도 금액을 내신 분의 경우
현재 매월 130여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받는 편이고 국민연금에 월세소득 100만원 정도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셨다면 230만원으로 은퇴 후의 삶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에 국민연금 월세소득 이정도면 은퇴후 삶을 구축하는데 괜찮은 편입니다.
더욱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주식배당금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를 모두 달성하기는 쉬운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130만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은퇴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러분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말은 사실 굶지는 않게 해줄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뒤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준하게 국민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생활물가는 그 배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년 뒤 170-180만원의 실수령액은 턱 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역시 그 시점에 맞게 배를 굶지는 않을건 확실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더 열심히 노후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해를 해도 당장 눈앞을 보면 실행하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감이 안잡히는게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잘못 설계된 국민연금을 손 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손을 봐야 합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합쳐서 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서 감당도 안될정도로 많은 연금을 공무원 교사 군인등에게
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10년 뒤 20년 뒤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저런 여간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환급을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로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납입한 국민연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외영주권이 필요하고 국외이주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준다는 그럴싸한 슬로건이 있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가 은퇴세대를 봉양하는
국가판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수급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출산률 1.0 방어율마저 깨진 한국의 상황을 보면 미래는 너무 암담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대 합의가 없는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수급액은 줄일 수 없으니. 지급 시기를 계속 늦추는 미봉책을 연장하고
은퇴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 국민연금 부담액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